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Coporate Resturing Support Center
한결 HANKYUL
업무분야
법정관리
업무소개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006. 4. 1.부터 시행, 종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통합하고 기존의 화의절차를 폐지, 회사정리절차를 개선ㆍ보완하여 이원화되어 있던 재건형 도산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음)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입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기업회생절차입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회사정리법 시행당시에는 기존 경영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여 기업의 조기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고, 기존 경영자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통합도산법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이용하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패스트 트랙 기업회생절차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 보존 및 증대를 위하여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회생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진행과정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를 확대하며,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신속하게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종결을 추진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퇴출되도록 기업회생절차의 조기종결과 조기폐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는 관리인불선임 원칙, 간이조사위원의 간이조사, 가결요건의 완화 등으로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비용부담의 최소화로 쉽고 빠르게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절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한결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는 기업구조조정 법정관리(회생절차) 업무분야를 회생절차 신청업무, 회생절차 진행업무, 회생계획안 작성업무, M&Aㆍ조기종결업무 단계별로 특회시킨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회생실무와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01. 기업회생절차 신청업무
  • 02. 기업회생절차 진행업무
  • 03. 회생계획안 작성업무
  • 04. 기업회생절차 M&Aㆍ조기종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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