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Coporate Resturing Support Center
한결 HANKYUL
업무분야
기업구조조정
업무소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기업의 상황 및 해당 업종 특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경기민감 업종 구조조정(Track 1), 부실징후기업 상시 구조조정(Track 2), 공급과잉 업종 선제적 구조조정(Track 3) 3개 트랙으로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통상 대기업 4~7월, 중소기업 7~10월)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부실징후기업(신용위험평가 CㆍD등급)을 선정하여 채권금융기관과 합의를 통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징후기업 또는 도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최대 관심사는 재산의 보호, 경영권 유지, 임직원들의 연속성 보장 및 형사책임 위험의 최소화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회생시키는 것이며, 채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채무자회사의 재산 유출을 막고 채권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때, 합리적 전략수립을 위해 회생가능성(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채권자들의 구성 및 협력가능성, 채권의 종류(금융채권, 상거래채권) 및 규모, 담보권 유무 및 집행가능성, 부인권 행사가능성, 채무의 변제기 및 처분가능 재산의 규모, 경영진의 형사책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한결,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에서는 경기민감 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부실징후기업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자구노력과 기업구조조정 방식인 자율협약ㆍ워크아웃, 법정관리 전반에 대한 회생실무와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구분 워크아웃 법정관리
관련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업구조개선),채권은행협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절차)
대상기업 금융채권 신용공여 50억원 이상 부실징후기업
(50억원 미만은 은행자체 중소기업 워크아웃)
지급불능, 채무초과 기업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도
신청권자 부실징후기업(주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 채무자, 자본의 10%에 해당하는 채권자나 주주
구속범위 금융채권자(상거래 일반채권자 제외) 모든 채권자(공익채권자 제외)
보전처분 채권행사 유예제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중지명령
경영권유지 원칙 가능(교체요구 할 수 있음)
자금관리단 파견, 사외이사, 감사
원칙 가능(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제3자(공동)관리인, CRO, 감사
주식소각 실무상 자기자본잠식의 정도에 비례
주식처분 위임, 우선매수권 부여
과거 지배주주 주식 100%소각이 실무였으나,
초근 지분일부 유지경향(50%이상 소각?병합)
결의요건 자율협약-금융기관 채권단의 100% 동의
워크아웃-금융채권의 75%이상 동의
회생담보권-3/4이상, 회생채권-2/3이상 동의
간이회생절차 회생채권(자)-1/2초과(과반수)동의
형사책임 형사고발하는 경우 거의 없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책임 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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