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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6:29
[기업회생절차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조사자료] (5)기업회생절차 성공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8  

기업회생절차 성공률

 

 

2016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처리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은 936건이고, 개시결정은 635건인데, 회생에 성공하여 회생절차를 벗어난 종결결정은 255건인 반면, 회생에 실패하여 회생절차를 중단한 폐지결정은 466건이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성공률[일단 개시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사건(종료되는 사유 : ①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②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③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 ③ 항고법원ㆍ재항고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 ④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중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사건의 비율{종결결정건수/(종결결정건수+폐지결정건수)*100}로 계산함]은 전국 평균 35.6%(최근 3년간 성공률 33.1%)로 매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

 

<> 2016년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종료 처리현황

구분

서울

의정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개시

개시신청

936

404

26

47

83

11

36

20

65

45

21

82

39

50

7

개시결정

636

275

14

32

53

8

32

17

49

20

14

58

33

26

5

종료

폐지결정

466

171

14

16

62

6

28

18

35

24

17

40

17

13

5

종결결정

258

160

3

4

18

 

4

4

12

5

9

16

19

1

3

 

자료출처 : 법무법인() 한결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법원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기업회생사건의 관할법원별 기업회생절차 성공률은 광주지방법원 52.8%,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48.3%, 제주지방법원 37.5%, 울산지방법원 34.6%, 창원지방법원 28.6%, 대구지방법원 25,5%, 수원지방법원 22.5%, 인천지방법원 20.0%, 청주지방법원 18.2%, 의정부지방법원 17.6%, 부산지방법원 17.2%, 대전지방법원 12.5%, 전주지방법원 7.1%, 춘전지방법원(종결결정 없음)의 성공률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전국 회생법원별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종료 처리현황은 위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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