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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5:41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15)회생절차의 조기종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5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

회생절차 종결의 의의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관리인·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 시작(적극적 요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결의 결정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소극적 요건)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자산매각계획을 실현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노사쟁의 기타 내부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판단시 고려 요소

긍정적인 요소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높은 경우

   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부정적인 요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자산매각계획을 실현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노사쟁의 기타 내부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취지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무자 회사의 개요

       ·상호·사업목적·본점소재지·회생절차의 진행경과·회생계획의 요지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판단에 관한 자료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 변제현황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초과 달성

       ·회생계획상 자산매각계획의 실현 현황

       ·공익채권 현황 및 향후 증가가능성 여부

       ·채무자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내부적 요인

   결론

소명방법(별첨)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현황

   결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자금수지계획표, 종결에 따른 협약서 등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및 채권자의 감독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 및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채무자의 소송 수계, 부인권의 소멸

   부실경영 책임 있는 이사 등의 경영참여 금지 등

조기종결 후 채권자에 의한 감독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회생절차 조기종결 이후 회생계획기간 회생계획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채권자협의체와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후 감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대표

       ·채권자협의회의 채무자에 대한 감독사항

          - 영업·자금수지 실적 파악 및 의견제시, 경영상 문제점 지적, 감사의 추천

       ·채무자가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할 사항

       ·기타 사항

   통상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협의체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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