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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5:38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14)회생계획의 수행 및 감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6  

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주요업무 및 감독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 수행의 주체 및 수행사항

   회생계획 수행의 주체 : 관리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과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감독·평가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매각 계획의 수행

   회생채권 등의 변제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임원의 선임과 해임 또는 임원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정관의 변경

   자본의 변경

       ·기존 주식의 병합(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자본증가)

       ·기존 주식병합·출자전환 신주발행 주식의 재 병합(자본감소)

   분할신설회사 설립 및 분할존속회사 자본변경 등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 시행에 대한 법원의 허가신청 등기 촉탁

 

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감독

회생계획 수행의 감독기관

   법원의 감독권한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관리인의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보고 등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평가(정기평정)

   법원에 의하여 직접 선임되는 감사를 통해 감독

   채권자협의회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대한 의견진술·실사청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영업상태를 실사

법원의 허가·보고를 통한 감독

   법률행위·자금지출 행위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감독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허가사무를 관리위원회에 위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관리인 해임사유·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법원의 각종 보고(월간보고·분기보고·현황보고 등)를 통하여 감독

감사 등을 통한 감독

   감사는 관리인의 경영과 회생계획 수행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 수행

       ·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 감사 실시, 분기별 감사의견서 제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준칙에 의하여 매년 회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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